본문에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방법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환대상채무,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지원대상
- 신청 시점에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제외대상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 (→ 새출발기금으로 문의)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현재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환대상 채무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사업자대출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
-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은 사업목적의 대출로 취급되어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차주별 대환 환도 확대와 상환 구조 개선, 만기 연장, 보증료 인하
차주별 대환 환도 확대
- 개인사업자 : 1억 원
- 법인소기업 : 2억 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및 대출 만기
- 3년 거치 뒤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됨(10년 만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므로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
-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 할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2024년 말까지,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 2024년 12월 31일
시행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대상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취급은행
- NH 농협은행(1661-3000)
- 신한은행(1661-4054)
- 우리은행(1588-5000)
- 하나은행(1588-1111)
- IBK기업은행(1588-2588)
- KB국민은행(1644-9999)
- SH수협은행(1588-1515)
- DGB대구은행(1566-5050)
- BNK부산은행(1588-6200)
- 광주은행(1588-3388)
- 제주은행(1588-0079)
- 전북은행(1588-4477)
- BNK경남은행(1600-8585)
- 토스뱅크(1661-7654)
- SC제일은행(1588-1599)
유의사항 :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금융기관(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등)으로 사실여부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2)로 하면 됩니다.
복지 정책 정보
[복지 정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정리
마무리
이상 본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한 만큼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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