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총장의 수사. XX유튜버들 어쩌나

윤희근 경찰총장 “조폭 유튜버” 수사 실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폭력성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총정은 '조폭 출신 전과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경찰 의견을 밝혀달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조폭 유튜버는 마약 판매나 강제 추행과 같은 강력 범죄를 방송에서 언급하고 수익을 올려 유튜브 채널 주 시청층인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청장은 "조폭 유튜버 현황은 최근 5년간 매년 인원 파악돼 있고 위법 행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며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과 최근 '제2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해외에 서버망을 둔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을 이와같이 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는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거를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데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서버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IP를 우회하면 국내에서도 해외 서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경찰이 해외 메신저 운영업자에 요청한 자료 건수는 2만6000건이 넘는데 회신율이 60%가 안 된다"며 "올해 8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수는 6000건가량인데 인터폴이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법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56건이니 답이 오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 세계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HSI,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으며 최근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받은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나라와 공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